권리침해신고에 의해 임시조치된 글 해명 후기

오래간만에 개인적 견해를 담은 포스팅을 했더니 해당 업체인지 광고를 써준 광고 기획사인지 알수 없지만 권리침해신고에 의해 포스팅한 글이 임시조치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에 휩싸여서 끝까지 가자며 카카오에 게시물 복원 신청을 했겠지만 귀찮아져 그냥 이번에는 넘어갑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리침해신고된 글

권리침해신고된 글

 

 

권리침해신고된 글은 최근에 블로그를 가지고 자신이 산전수전 모두 경험한 마냥 이런저런 내용을 토대로 어느회사 제품이 자신이 좋아진 성분의 내용과 가장 유사하다면 A사부터 E사까지 등등을 나열한 블로그가 광고하는 건강기능성 식품에 개인적인 의견을 남겼다가 카카오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권리침해는 카카오에서 말하는것 처럼 포스팅을 하신 분께서 권리를 명백히 침해했다는 것이 아니기에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게시물 복원신청제도를 두었다고 말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강제로 30일 동안 임시조치되어 되려 노출되는 내 블로그에 키워드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임시조치된 글입니다 라는 문구를 보이게 합니다.

 

 

임소조치된 글

복원 신청 제도

 

 

이러한 복원 신청제도는 말만 복원 신청제도지, 예전 다음이 운영할때는 임시조치가 되어도 포스팅한 글쓴이가 그에 따른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그날 바로 임시조치된 제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말하는 복원 신청 제도는 포스팅한 사람의 내용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누군가 그냥 권리침해신고 신고를 해버리면 해명을 해도 무조건 30일 제재가 걸립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많지요.

 

물론 이러한 포스팅을 복원 신청 하여 30일뒤 살아나면 그 뒤로는 다른 누가 권리침해 신고를 하여도 해당 포스팅은 임시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날 명예훼손 했다고 하는 그 부류와 전쟁인 거지요.

 

이런 건강기능성 업체와 몇번 이러한 일로 다툰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건강기능성 업체가 아니라 광고 업체와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흐지부지해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보니 시간 아깝고 귀찮더군요, 역으로 명예훼손을 걸고 변호사 선임하고 하지 않는 이상 시간 낭비 돈낭비만 될 뿐이기에 이번에는 귀찮아서 해명도 아지 않고 삭제를 했습니다.

 

해명을 해봐야 30일뒤 풀릴 건데, 그때까지 유입되는 사람들이 임시조치를 보면 이탈률만 높아져서 좋을게 하나 없기에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즘 바쁘기도 하고 귀차니즘 때문일 겁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 이러한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해 겁이 난다면 별로 겁낼 이유도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누가 읽어도 개인의 의견을 적은 것이라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역으로 고소도 할 수 있으니 간요.

 

권리침해 신고된 포스팅

권리침해 신고 후기

 

 

권리침해 신고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해명을 하시고, 역으로 고소한다고 저는 몇 번이나 해당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카카오에서는 아무런 대답 없고 그냥 30일 지나면 해당 포스팅이 다시 정상적으로 노출이 될 뿐입니다.

 

운좋게 쪽지로 생각없이 겁박으로 글을 내려라 법적대응할거다 이런 식으로 쪽지나 메일로 보내준다면 그것을 토대로 역으로 공갈협박에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대방에 경찰서부터 살포시 해당 메일이나 쪽지 주소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물론 어렵고 불합리할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에 여러분의 포스팅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토대로 적었다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작정 상대방을 비아하거나 까내리는 그런 내용은 큰일 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만 누가보아도 개인적 의견이고 이러한 점들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내 블로그를 통해 알리는 사항은 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 게시물이 될수 없습니다. 뭘 명예훼손 한다는 말인지 이번에 정말 귀찮지만 않았으면 그냥 해명글 카카오에 날리고 해당글 살리는데 나이를 먹으니 이런것도 이제는 귀찮네요.

 

아무쪼록 블로거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어느정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쓰는것도 블로거만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권리침해신고에 의해 임시조치된 글 해명 후기를 줄입니다.

 

참고로 저또한 해당 비문증을 오랜기간 앓고 있는 사람으로써, 좋다는건 대부분 해봤던 사람이기에 제가 15년 넘게 해온 비문증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건강기능성 식품은 식품일 뿐이지 치료제가 아님을 이야기 한건데 신고로 의해 임시조치가 되었네요. 이런걸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기 보다 오히려 소비자의 알권리와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것이 더 이치에 맞다고 생각이드네요.

 

블로그 공격 명예훼손 신고 역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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