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부과 경감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부과 경감 기준


회사 생활만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바뀌는것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하여 매달 청구가 됩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경감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부과 요소
    • 재산점수
    • 자동차 등급별 점수
    • 부과 체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지역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회사를 다닐때는 회사의 월급에서 알아서 건강보험료를 차감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나오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새로운 건강보험료 납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전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후, 경감률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 부과 요소

  • 소득(벌고 있는 수익)
    • 336만원 초과 ~ 6억 2,722만원 이하
    • 6억 2,722만원 초과
  • 재산(토지, 주택등등)
  • 자동차(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 최근 변경됨)

 

1. 재산 점수표

건보료 재산 점수표
재산점수표1
건보료 재산 점수표1
재산점수표2

2. 자동차 등급별 점수

자동차 등급별 점수
자동차 등급별 점수
자동차 잔존가치율
자동차 잔존가치율

▣ 자동차 부과제외되는 경우

  • 사용연수가 9년이상인경우
  •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특레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여기서 궁금한점은 차량잔존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5천만원짜리 차량 2년정도 지나면 잔존가액 4천만원 아래로 떨어질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세금 안내도 되나 모르겠네요.

 

건보료 년도별 부과 점수
년도별 부과점수

▣ 부과 체계

 

1. 연소득 336만원 이하세대

  • 소득최저보험료(19,500원) +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X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2.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X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지역가입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중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과를 빼놓을수 없는데요.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 요양보험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즉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이라는 뜻이죠. 요즘들어 열심히 벌어도 세금내고 나면 솔직히 남는게 없는것이 저와 같은 일반인들입니다. 그러니 점점 한숨만 깊어지는 것이겠지요. 아래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율
이렇게 올랐습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매달 수익을 내는 소득은 모두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든것에 세금이 측정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이 되고, 근로,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합계액 50%적용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1. 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65세
65세

  • 구비서류없음

 

2. 70세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세대

70세
70세

  • 구비서류 없음

 

3.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소년소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재학증명서
  • 복무확인서

 

4.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경감기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 상이증서

 

5. 장기수용, 만성질환

경감기준5
장기수용 만성질환

  • 장기수용 - 재소확인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말소), 실종선고 판결문(법원)
  • 만성질환 -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6. 사업장 화재 부도, 재산경매 압류 경감률 30%

  • 사업장화재 부도 - 화재사실확인서, 부도증명원
  • 재산경매압류 - 경매통지서, 등기부등본

 

7. 55세 여자 단독세대

겸감7
55세여자 단독세대

  • 가족관계 증명서

 

▣ 일반실손 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비교 자료

보험비교
보험 비교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2008년도를 비교했을때 정말 많이 올랐네요. 특히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몇배나 오른걸 보며, 나중에 노후대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2008년 건강보험료율 5.08%
  • 2008년 장기요양보험료율 4.05%
  • 2022년 현재 건강보험료율 6.99%
  • 2022년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근료자와 공무원 사립학교교원들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저도 엄청 궁금했는데 뭐 회사다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차이는 건보료 비율은 같네요.

보험료 부담비율
보험료 부담 비욜

공무원은 나라에서 부담해주고, 근로자 또한 회사에서 반을 보태주니 좋은데, 일반 사업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잘벌지 못하면 정말 타격이 클것 같네요.

 

 

국민연금 또한 지역가입자 여러분 힘냅시다. 돈많이 버시고, 국가에서 많이 때어가도 많이 버니간 덕분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에 보탬이 된다 생각하는 여유로움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부과 경감 기준 포스팅을 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및 정보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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